실손보험 사라진다!

실손보험 사라진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위원회가 10월부터 실손실손 상품의 보상한도를 100%에서 90%로 보장축소하는 개정의 시행예정안을 발표했다.

- 어떻게 바뀔까?
우선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체계에서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약제비 등 세가지 구분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현행 본인부담금의 100%보장에서 90%로 보장한도가 축소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10%의 자기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자기부담금의 최고금액을 200만원으로 제한했으므로 의료비부담 가중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서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통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은 1일당 5천원이었던 것이 병원의 종류에 따라 최고 2만원까지 늘어나고, 여기에 약제비의 경우 8천원의 추가 공제금액이 발생해 통원치료로 인한 자기부담금은 최고 2만8천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언제 바뀌나?
시행일은 10월1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상품개정준비작업 및 영업조직의 혼란 등을 가정하면 보험사별로 정확한 시행날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유의할 점은 현재 감독규정이 7월 중순에 우선 고시되고, 상품 표준약관은 10월 전에 내놓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감독규정 고시전인 7월 중순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감독규정 고시 이후부터 10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상품의 내용을 따르되, 향후 갱신이 도래하는 시점(3년 후, 현재 5년 경신상품도 3년 갱신으로 변경 적용될 예정)부터는 90%로 변경된 상품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언제 가입해야 하나?
일단 아직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아직 정확한 감독규정의 고시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진행속도를 보면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최대한 감독규정 고시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더라도 일단은 10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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